법령 건축법 제7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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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건축법 제7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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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서울다솔 3 로월드 3 태평양 2 광장 2 서초 2 저스티스 2 본 2 우정 1 광명 1 대륙	# 변호사 (상위 10) 2 지영준 2 이민수 2 이성섭 2 정대출 2 이덕형 2 이재화 2 박상기 1 권경현 1 권연상 1 권광중

2. 판례 목록 (9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두45008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공2022하,2252]
   시정명령처분취소
   건축법

2. 대구지방법원 2022.05.04 선고 2021구합25297 판결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22.04.14 선고 2020구합75569 판결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의 사업자는 오피스텔 등기명의자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국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525, 2022. 1. 1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건축법 산지관리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5. 서울행정법원 2021. 11. 18. 선고 2020구단73559 판결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6. 서울행정법원 2021.09.03 선고 2021구합52556 판결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공사가 실제 착수되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건축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7.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
  [시정명령및계고처분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계고처분취소
   건축기본법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 대전고등법원 2021. 6. 10. 선고 2020누12443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미간행]
   시정명령처분취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2020년

9.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두55675 판결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78446 판결
  [손해배상(기)][공2020하,2112]
   손해배상
   건축법 국가배상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703, 2019. 7. 16., 각하
  건축법 제80조 위헌확인
   건축법제80조위헌확인
   건축법 헌법재판소법

12. 청주지법 2019. 5. 16. 선고 2017구합2894 판결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9하,773]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가재정법 민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328, 2019. 4. 16., 각하
  무단 울타리 설치 시정지시 위헌확인
   무단울타리설치시정지시위헌확인
   건축법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14.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48123 판결
  [공사중지명령취소][미간행]
   공사중지명령취소
   건축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15.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6633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취소
   건축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16.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등][공2018상,517]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2017년

17. 대구지방법원 2017.12.22 선고 2017구합21700 판결
  터파기 공사를 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건축법 별도합산과세대상에 관한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8.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42453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7하,180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489, 2017. 5. 23., 각하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공권력불행사위헌확인
   건축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20.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등][공2016하,1824]
   시정명령처분취소
   건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21.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3640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공2016하,1829]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22.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2016하,1164]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건축법

23. 서울고등법원 2016. 5. 11. 선고 2015누49728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등][미간행]
   시정명령처분취소
   건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2015년

24.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두25146 판결
  [담배소매인지정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담배소매인지정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헌법

25.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두47195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26.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16746 판결
  [행정부작위위법][공2015하,1502]
   행정부작위위법
   건축법 지방자치법

27. 의정부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5구합7260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28.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16. 선고 2014구합8204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등][미간행]
   시정명령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절차법

29. 서울고등법원 2015. 6. 12. 선고 2014누54440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건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30. 서울고등법원 2014. 10. 14. 선고 2014누51090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3년

31.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271, 2013. 11. 27., 기각
  이행강제금(건축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32. 울산지방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노433 판결
  [건축법위반·건축사법위반][미간행]
   건축법위반 건축사법위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33.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두20137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34.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653, 2013. 9. 9., 기각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개발제한구역내위법행위에대한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세법

35.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654, 2013. 9. 9., 기각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개발제한구역내위법행위에대한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세법

36.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00160, 2013. 8. 28., 인용
  건축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건축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37. 서울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1나82454 판결
  [분양대금반환][미간행]
   분양대금반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민법 주차장법

3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87호, 2013. 4. 23., 인용
  공사중지명령 취소청구
   공사중지명령취소청구
   건축법

3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13호, 2013. 2. 19., 기각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지방세법

4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23호, 2013. 2. 19., 각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등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행정심판법

41. 대전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2구합4250 판결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미간행]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 광주고등법원 2013. 1. 24. 선고 2012누903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2년

4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70호, 2012. 11. 13., 각하
  이행강제금부과에 따른 민원회신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에따른민원회신취소청구
   건축법 행정심판법

44.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 - 645, 2012. 11. 5., 기각
  위반건축물시정명령취소
   위반건축물시정명령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행정절차법

45.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36, 2012. 10. 22., 기각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위반건축물에대한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 지방세법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4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609, 2012. 9. 24., 인용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47.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12, 2012. 6. 7., 기각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위반건축물에대한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48.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57, 2012. 6. 7., 기각
  건축공사 중지명령처분 취소청구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사도법 행정절차법

4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 6. 5. 선고 2011구합779 판결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미간행]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지방자치법

50.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06, 2012. 4. 23., 기각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처분 취소청구
   위반건축물에대한자진철거시정명령및이행강제금부과예고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5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073호, 2012. 4. 17., 각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심판법

52. 전주지법 2012. 4. 3. 선고 2012구합185 판결
  [과징금및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미정[각공2012상,600]
   과징금및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지방세법

53.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135, 2012. 3. 26., 기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54.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67, 2012. 2. 16., 기각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원상복구) 시정명령처분 변경청구
   위반건축물에대한자진철거시정명령처분변경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주차장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2011년

55.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56, 2011. 12. 1., 기각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시정명령(3차) 처분 취소청구
   위반건축물에대한자진철거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절차법

5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692, 2011. 11. 7., 기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57.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53, 2011. 11. 2., 기각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원상복구) 시정명령 취소청구
   위반건축물에대한자진철거시정명령취소청구
   건축법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40, 2011. 10. 25.
  건축법 제8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건축법제80조제1항등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59.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건축법위반][미간행]
   건축법위반
   건축법 형법

60.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126, 2011. 6. 13., 각하
  이행강제금부과취소 및 기납부금 환급요청
   이행강제금부과취소및기납부금환급요청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61.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7321 판결
  [착공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공2011하,1398]
   착공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소송법

62.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제2011-05호, 2011. 4. 25., 인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시정명령 취소청구
   위반건축물에대한자진철거시정명령취소청구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63. 서울고등법원 2011. 4. 19. 선고 2010누21046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4. 서울고등법원 2011. 3. 31. 선고 2010누3203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65.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122, 2011. 3. 28., 기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6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906, 2011. 2. 14., 기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67. 수원지법 2011. 2. 10. 선고 2010구합11390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449]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절차법

2010년

68.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신고불허(또는반려)처분취소][공2010하,2279]
   건축신고불허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69.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788, 2010. 11. 8., 기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70.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731, 2010. 10. 25., 기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71.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3340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0하,210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72.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73. 인천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9구합564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7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189, 2010. 4. 20.
  시정명령불행사 위헌확인
   시정명령불행사위헌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7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114호, 2010. 4. 13., 기각
  식품제조가공업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식품제조가공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전자정부법

2009년

76. 대구고법 2009. 9. 25. 선고 2009누288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9하,184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77. 서울행정법원 2009. 7. 22. 선고 2009구단4367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78.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359, 2009. 7. 20., 인용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2008년

79.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5639 판결
  [위반건축물원상복구시정명령처분][공2008하,1245]
   위반건축물원상복구시정명령처분
   건축법

80. 대법원 2008. 6. 26. 자 2007마629 결정
  [기타이의][미간행]
   기타이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8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4. 2. 선고 2008노207 판결
  [업무방해·특수절도·일반교통방해·건축법위반][미간행]
   업무방해 특수절도 일반교통방해 건축법위반
   건축법 형법 형사소송법

8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 25. 선고 2007고단2997 판결
  [업무방해·특수절도·일반교통방해·건축법위반][미간행]
   업무방해 특수절도 일반교통방해 건축법위반
   건축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83.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4다2625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상,101]
   손해배상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2005년

84.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
  [건축법위반][공2006.2.1.(243),193]
   건축법위반
   건축법 형사소송법

2004년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80, 2004. 2. 2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사도법 산림법 수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지방세법 토지수용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화물유통촉진법

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26, 2004. 2. 2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세법

2003년

87. 서울지방법원 2003. 6. 20. 선고 2003노1864 판결
  [건축법위반][미간행]
   건축법위반
   건축법 형법 형사소송법

88. 수원지법 2003. 6. 18. 선고 2002가합14016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3-1,225]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89. 서울지방법원 2003. 2. 4. 선고 2002고단6393 판결
  [건축법위반][미간행]
   건축법위반
   건축법 형법

2000년

90.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1365 판결
  [건축법위반][공2001.1.15.(122),207]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1998년

91.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도869 판결
  [살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조세, 일부 인정된 죄명 : 조세범처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료법위반·농지법위반·건축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공1998.8.1.(63),2038]
   살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농지법위반 건축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건축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92.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34 판결
  [건축법위반][공1997.11.15.(46),3546]
   건축법위반
   건축법 형법

9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가16, 1997. 9. 25.
  건축법 제79조 제4호중"제26조의규정에위반한자"부분 위헌제청
   건축법제79조제4호중"제26조의규정에위반한자"부분위헌제청
   地方稅法建築法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상법 주차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형법

94.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719 판결
  [건축법위반][공1997.3.15.(30),849]
   건축법위반
   건축법 형사소송법

95.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524 판결
  [업무방해·건축법위반·주차장법위반 ][공1997.3.1.(29),698]
   업무방해 건축법위반 주차장법위반
   건축법

1996년

96.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도636 판결
  [건축법위반][공1996.7.15.(14),2066]
   건축법위반
   건축법

1995년

97.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도3089 판결
  [건축법위반][공1996.1.15.(2),297]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98.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2203 판결
  [통행방해배제][공1995.12.15.(1006),3900]
   통행방해배제
   건축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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